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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 장관, 건설현장 점검 나선다…"과징금 확대 방침"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09-03조회수 1464
이재명 대통령, 건설현장 사고 과징금 확대 등 주문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자료사진)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합동 점검을 지시했다. 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과징금도 확대할 방침으로, 건설업계의 안전 관리와 책임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40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체불임금 단속 등으로 건설경기가 죽는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말이 안 된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배상을 적용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에서) 안전비용 곱하기 몇 배 이런 식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지금 제재가 아무 효과가 없고, 건설하도급 단속도 모든 문제의 원천을 보는 것이라 인식이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분명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실제 일 할 때 요구사항이 있으면 청취해서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출액 대비로 (징벌배상 처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고, 과징금을 사고 났을 때 (매출액의) 3% 정도를 고려 중"이라고 말하며 국토부 장관과 함께 직접 건설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