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산업협회

평택~오송 복선화, 3분기 집행
고속도로 시설 개량 등 4000억
15개 첨단 첨단산단 조기 착공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6조원+α’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연내 신속히 집행한다. 철도 지하화와 철도·도로망 구축 등 중장기 인프라 투자 계획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14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엔 이처럼 공공 부문에서 ‘일감’을 대폭 공급해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SOC 예산 26조원(추가경정예산 1조7000억원 포함)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예컨대 국토부는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의 올해 SOC 예산(3500억원)을 3분기 안에 100%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서 집행할 수 있는 물량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지 매입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시설 개량 등을 통해 약 4000억원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SOC 투자 전략도 순차적으로 수립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대상과 재원 조달방안, 추진 절차 등도 연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 착공되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세제 지원을 연장한다. 공공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을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는 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광주, 안동, 완주, 홍성 등 국가산단 4곳의 예타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가 면제된 용인과 고흥·울진 국가산단은 내년에 각각 착공하고, 산단 계획 승인을 받는 게 목표다. 대전과 강릉, 경주, 익산, 창원, 청주, 천안 국가산단은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예타 착수를 추진한다.

수도권에서 지방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기간도 확대한다.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지의 민간분양 제도를 정비해 입주 기업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 건설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개발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전국 전략사업지 15곳의 대체 그린벨트 지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출처 : 연내 SOC 26조+α 신속투자…철도 지하화 속도전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