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산업협회

불법 하도급 등도 집중 점검

최근 건설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가릴 것 없이 건설현장 안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망사고로 인한 원청의 건설업 면허 취소까지 언급되면서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맴돌고 있는데, 점검을 한 뒤에도 ‘재점검’에 ‘재재점검’까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놓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나 정부가 건설현장의 사고의 원인을 하도급과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등 구조적인 면을 지목하면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 역시 건설사 자체적으로 고강도로 이뤄지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견 A건설사는 최근 운영 중인 현장 2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전 현장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부당특약과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등 하도급법상의 위반사항은 없는지도 철저한 확인을 거쳤다.

A사가 현장 관리에 지나칠 정도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최근 중대재해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압박수위가 매우 거세기 때문이다. 사망사고가 연달아 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 정부가 건설업 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면서 그 여파가 다른 건설사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건설현장의 사고 원인을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하고 있는데, 2차, 3차 심지어 4차까지 재점검을 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구조 특성상 음성적인 재하도급이나 재재하도급까지 가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 구조 속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법 하도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는 있지만, 현장은 변수가 많아 운영 중인 곳에 대해 안전관리와 더불어 불법 하도급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인 B사 역시 비상이 걸리긴 마찬가지다.

직접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있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B사는 작업 전 안전회의에서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덥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벨트(추락 방지 안전고리 벨트)를 절대 벗지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

특히 현장 한켠에 안전벨트를 정확하게 착용해볼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추락재해를 막자는 현수막을 게재해 안전에 대한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B사 역시 재재하도급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원청에서도 관리감독에 대한 지시가 연달아 내려오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안전관리나 불법하도급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원청과 하도급사 가릴 것 없이 비상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출처 :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