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뉴스
"내년도 SOC 예산, 30조 이상 필요"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05-26조회수 3360
건설협회, 국토부·기재부 건의
기반시설 노후화로 유지비 가중
내수부진發 저성장 위기 타개책
준공 앞둔 해남군 계곡면 철도역사 해남군 제공
대한건설협회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2일 "최근 내수부진 장기화 및 미국발 관세 이슈에 따른 수출 둔화 등 저성장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 및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위기(2분기 연속), IMF(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해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또 수도권 집중도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국가 균형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이 70∼80년대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규모가 증가해 꾸준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 고도화 등 선제적인 투자로 국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